최근 석유 가격의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간의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놓고 충돌이 발생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및 정산금 소송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이 무산되면서 이번 사안은 민사 소송으로 전면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정부와 정유사 간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정유사 간의 정산 문제에 연관된 금액은 무려 16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기관 간의 분쟁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최근 정유사에 대해 3월 분 정산 기준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사를 신고한 데 이어 진행된 후속 조치입니다. 알뜰주유소 측은 정유사로부터 대량으로 기름을 구매하고 있으며, 매일 임시 가격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한 달 후에 평균 국제 기름값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3월 13일에 석유 공급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국제제품가격(MOPS)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유사들은 기존 계약 원칙에 따라 3월 전체 MOPS 평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뜰주유소 측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이후에는 정부의 최고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의 조정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의 변동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간의 정산 대금 차이는 총 1609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정유사들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자사 상표 주유소에만 부당한 지원을 제공하여 알뜰주유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자사 브랜드에 대해 리터당 30원에서 80원의 정산 장려금과 추가 지원을 제공해 실제 매입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알뜰주유소에는 기존 MOPS 기준으로 정산을 고수하며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특히 중동 전쟁 이후 MOPS가 급등하면서 알뜰주유소의 매입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3월 1일부터 12일간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간의 공급가격 정산 문제에 대해 세 차례 중재를 실시했지만,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협회 측은 공정한 거래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산업부는 양측 협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가격 논쟁을 넘어서, 석유 시장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뜰주유소가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정한 거래 조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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