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전해졌으며, 웨스팅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간의 분쟁이 해결되었음을 알렸다. 이번 합의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신규 원자로의 추진 및 도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웨스팅하우스는 설명하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분쟁 종결에 그치지 않고, 양측이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진행될 모든 법적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는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에서 원자로 2기의 우선 공급업체가 되었을 때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깊다. 한수원은 이 원자로가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과는 무관하게 성공적으로 국산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자 수출에 대한 문제를 일축하였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의 원천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몇 년간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원전 수주 활동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왔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미국 법원에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 간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지재권 분쟁이 종료됨으로써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수출 경로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해왔다. 따라서 이번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 한수원 간의 합의는 단순히 지재권 분쟁의 종결을 넘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협력은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도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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