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 소송

특허심판과 특허침해소송의 구분

특허심판이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산업재산권)의 발생 · 변경 · 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청(특허심판원)이 수행하는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은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특허심판과 별도로 특허침해 즉,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특허침해를 담당하는 일반법원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이 1심 담당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인정합니다.

특허 심판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어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