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자산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략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AI 특허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혁신 제품의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의 경쟁력을 특허와 기술력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새로운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9조4475억원으로, 2차전지 산업을 능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례가 된다.
전문가들은 AI와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AI 특허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게임 체인저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AI 특허 출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AI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에서 세계 3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의 품질과 해외 출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AI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AI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이러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저작권 면책 규정이나 표준 계약 모델의 정립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질 것이며, 이는 AI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성공적인 콘텐츠는 단기적인 대박을 쫓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성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권이 우리나라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간,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초융합 콘텐츠로 ‘슈퍼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식재산은 이제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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