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여 특허청은 총 724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90억원, 즉 2.7% 증가한 수치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특허청 차장 목성호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관련 주요 사업비는 41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6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허청은 내년 예산의 집중 투자 분야로 고품질의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그리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지목했다. 특히, 고품질 심사 및 심판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특허 심사 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하여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분야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상표 무단 선점과 한류 브랜드를 악용한 편승 제품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강라면’, ‘김김소주’와 같은 우리 상품을 혼동하게 만드는 위조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 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상품에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AI 판정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K-브랜드의 이미지를 보호할 방침이다.
연구개발과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특허청의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안은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그리고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증대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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