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여, 한 달 동안 총 44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 집중 점검으로, 물가 상승과 외식비 부담으로 인해 더욱 늘어난 집밥 및 홈쿡 수요에 발맞춘 조치이다. 이번 단속은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1만 건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조리도구와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서 허위표시가 발견되었다.
단속의 결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조리도구로, 국자와 뒤집개 등에서 301건이 발견되었고, 주방잡화에서 127건, 조리용기류에서 11건, 주방 수납용품에서 5건이 적발되었다. 허위표시의 유형은 다양했으며,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하다고 표시한 경우가 2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108건,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가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을 출원했다고 표시한 경우가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경우가 17건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번 단속에는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하여 젊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허위표시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히 소비를 진행하며,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참여로 인해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지난해 단속 평균 314건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444건에 달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며, 불이행 시에는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신뢰성 있는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소비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단속을 넘어, 소비자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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